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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司)' 연제욱·옥도경 전사령관 입건..대선 정치글 관여 혐의
뉴 턴
2014. 7. 22. 15:27
'사이버사(司)' 연제욱·옥도경 전사령관 입건..대선 정치글 관여 혐의
뉴시스 김훈기 입력 2014.07.06 15:04피의자 신분 전환…군(軍) 검찰 형사처벌 여부 결정
대선 정치관련글 3만건·정치글 6천건…3배 늘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업에 관여한 의혹을 산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지난 달 중순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이들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 입건한 것은 요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치글 작성과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조만간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후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련 최종 조사결과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제욱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여 의혹을 사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도경 준장은 연 소장에 이어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연 소장과 같은 시기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의 핵심이었다고 지목하고 이 단장 등 11명만을 입건했다.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연제욱·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 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이로 인해 야당은 군의 수사결과가 거짓이라며 김관진 당시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주장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이 전 단장에게 덮어씌우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 이들 두 명의 사령관들이 군 내부의 문책을 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들 두 전·현직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형사 입건되면서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군 검찰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되면 2012년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정치댓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1만5000여 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이 21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 정치글도 600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간수사 당시보다 2~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대선 정치관련글 3만건·정치글 6천건…3배 늘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업에 관여한 의혹을 산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지난 달 중순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이들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 입건한 것은 요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치글 작성과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사이버사령부 산하 사이버심리전단의 대선개입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사이버司 대선前 2배 확충 됐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진은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러시아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있는 모습. 2013.12.20. mirage@newsis.com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5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옥도경 사령관이 답변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13.10.15. amin2@newsis.com
연제욱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여 의혹을 사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도경 준장은 연 소장에 이어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연 소장과 같은 시기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의 핵심이었다고 지목하고 이 단장 등 11명만을 입건했다.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연제욱·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 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이로 인해 야당은 군의 수사결과가 거짓이라며 김관진 당시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주장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이 전 단장에게 덮어씌우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 이들 두 명의 사령관들이 군 내부의 문책을 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들 두 전·현직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형사 입건되면서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군 검찰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되면 2012년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정치댓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1만5000여 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이 21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 정치글도 600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간수사 당시보다 2~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70615040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