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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2년 쓰고 버려졌다"..비정규직 6백만명 시대
뉴 턴
2014. 12. 25. 00:39
[이브닝 이슈] "2년 쓰고 버려졌다"..비정규직 6백만명 시대
MBC 입력 2014.12.24 17:45 수정 2014.12.24 18:21[이브닝뉴스]
◀ 앵커 ▶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몇 달 전 한 20대 계약직 여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25살 권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권씨는 여러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아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보조 업무를 해왔습니다.
권 씨의 유서입니다.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 "부장한테 그 메일을 안 보냈다면 이렇게 됐을까?"라고 씌어 있습니다.
권 씨가 보냈다는 메일은 교육 중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는 성추행을, 부장에게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유가족들은 권씨가 성추행을 당하고도 2년간 참고 일했는데, 지난 8월 약속받았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 故 권00 어머니 ▶
"지금은 내가 이 위치가 약간 불안정한 위치이니까 이분들이 더 쉽게 보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불쾌한 농담 수준의 희롱이든 범죄에 가까운 추행이든, 피해자들은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은 절박함이, 비정규직 자리마저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런가 하면,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만화죠, '미생'이 2백만 부나 판매되면서, 출판계에서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요.
그동안 좀 낯선 소재로 여겨졌던 비정규직 문제가 만화와 드라마, 영화로 다뤄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이 프로 입단에 실패한 뒤 종합상사에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만화, '미생'
2년 계약의 비정규직부터 10년차 이상 직장 상사까지 치열한 직장생활을 현실감 있게 다뤘는데요.
이른바 '극사실주의 만화'라는 공감을 이끌어내며, 200만 부 이상 팔려나가며 화제를 모았고,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다룬 상업영화 '카트'
5년간 일해 온 마트에서 여주인공은 정직원 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에요."
정직원이 돼 월급이 오르면 가족을 위해 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풉니다.
"그거 엄마가 바꿔줄게.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그래서 수당도 없는 연장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까대기 좀 도와줘요."
하지만, 그녀에게 정직원 전환 대신 돌아온 건 해고 통보입니다.
"계약직이 암만 파리 목숨이라도 이건 아이다."
다시 일하고 싶다는 아줌마들의 외침은 현실 앞에서 녹록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근무지인 성형외과의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정규직 간호조무사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전화 통화를 남깁니다.
"그까짓 정규직이 뭐라고 정직원이 꿈이었을까. 대통령도 아니고, 가수도 아닌 정직원이. 그거 돼 봤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정직원이. 고작 그거 되려고 죽기보다 싫은 짓을 참아왔는데…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 멀다."
'정직원'이라는 절박한 꿈 앞에 자신의 삶을 걸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을'들, 만화와 드라마는 그 서글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는데요.
지난 2007년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지만, 비정규직은 더욱 늘었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오승훈 아나운서 ▶
네, 비정규직 근로자는 보호법이 마련된 뒤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6백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2년 전 관련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7년 전과 비교해보면, 비정규직이 37만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OECD가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이 1년 뒤에 정규직이 되는 비율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최하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10명이라고 가정하면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1명 그리고 7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었고요.
실업자인 사람이 2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는데요.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했던 권 모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2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2, 3개월 단위로 무려 7번이나 일명 '쪼개기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2년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정규직 전환도 막는 꼼수인 셈입니다.
◀ 앵커 ▶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은 이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반대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안과 함께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은 먼저, 35살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또,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 횟수를 2년에 세 번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개월만 근무하도록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이번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리포트 ▶
◀ 서혜진/29살 ▶
"현재도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당장 1월 달까지만 일을 하고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을 보면 진짜 안타깝죠."
◀ 김원/25살 ▶
"희망고문이죠. 한마디로. 보장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기간만 늘리는 게 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차라리 대우가 좀 더 좋아지게 유도를 한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단지 기간만 늘어나는 것은…"
◀ 배정희/28살 ▶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안했으면 이제 보장받을 수 없으면 다른 새로운 일을 찾을 텐데 4년을 하고 나서 만약에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면 너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 이희승/25살 ▶
"확실히 비정규직을 개선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지금 2년에서 4년 늘리는 것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한에서는 최선이겠지만…"
◀ 앵커 ▶
비정규직 6백만 시대를 맞은 지금,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큰 숙제입니다.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 비정규직이 당면한 문제, 결코 남의 얘기일 수만은 없죠.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앵커 ▶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몇 달 전 한 20대 계약직 여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25살 권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권씨는 여러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아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보조 업무를 해왔습니다.
권 씨의 유서입니다.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 "부장한테 그 메일을 안 보냈다면 이렇게 됐을까?"라고 씌어 있습니다.
권 씨가 보냈다는 메일은 교육 중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는 성추행을, 부장에게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유가족들은 권씨가 성추행을 당하고도 2년간 참고 일했는데, 지난 8월 약속받았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 故 권00 어머니 ▶
"지금은 내가 이 위치가 약간 불안정한 위치이니까 이분들이 더 쉽게 보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불쾌한 농담 수준의 희롱이든 범죄에 가까운 추행이든, 피해자들은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은 절박함이, 비정규직 자리마저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런가 하면,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만화죠, '미생'이 2백만 부나 판매되면서, 출판계에서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요.
그동안 좀 낯선 소재로 여겨졌던 비정규직 문제가 만화와 드라마, 영화로 다뤄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이 프로 입단에 실패한 뒤 종합상사에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만화, '미생'
2년 계약의 비정규직부터 10년차 이상 직장 상사까지 치열한 직장생활을 현실감 있게 다뤘는데요.
이른바 '극사실주의 만화'라는 공감을 이끌어내며, 200만 부 이상 팔려나가며 화제를 모았고,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다룬 상업영화 '카트'
5년간 일해 온 마트에서 여주인공은 정직원 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에요."
정직원이 돼 월급이 오르면 가족을 위해 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풉니다.
"그거 엄마가 바꿔줄게.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그래서 수당도 없는 연장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까대기 좀 도와줘요."
하지만, 그녀에게 정직원 전환 대신 돌아온 건 해고 통보입니다.
"계약직이 암만 파리 목숨이라도 이건 아이다."
다시 일하고 싶다는 아줌마들의 외침은 현실 앞에서 녹록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근무지인 성형외과의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정규직 간호조무사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전화 통화를 남깁니다.
"그까짓 정규직이 뭐라고 정직원이 꿈이었을까. 대통령도 아니고, 가수도 아닌 정직원이. 그거 돼 봤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정직원이. 고작 그거 되려고 죽기보다 싫은 짓을 참아왔는데…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 멀다."
'정직원'이라는 절박한 꿈 앞에 자신의 삶을 걸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을'들, 만화와 드라마는 그 서글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는데요.
지난 2007년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지만, 비정규직은 더욱 늘었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오승훈 아나운서 ▶
네, 비정규직 근로자는 보호법이 마련된 뒤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6백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2년 전 관련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7년 전과 비교해보면, 비정규직이 37만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OECD가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이 1년 뒤에 정규직이 되는 비율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최하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10명이라고 가정하면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1명 그리고 7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었고요.
실업자인 사람이 2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는데요.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했던 권 모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2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2, 3개월 단위로 무려 7번이나 일명 '쪼개기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2년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정규직 전환도 막는 꼼수인 셈입니다.
◀ 앵커 ▶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은 이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반대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안과 함께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은 먼저, 35살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또,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 횟수를 2년에 세 번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개월만 근무하도록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이번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리포트 ▶
◀ 서혜진/29살 ▶
"현재도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당장 1월 달까지만 일을 하고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을 보면 진짜 안타깝죠."
◀ 김원/25살 ▶
"희망고문이죠. 한마디로. 보장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기간만 늘리는 게 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차라리 대우가 좀 더 좋아지게 유도를 한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단지 기간만 늘어나는 것은…"
◀ 배정희/28살 ▶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안했으면 이제 보장받을 수 없으면 다른 새로운 일을 찾을 텐데 4년을 하고 나서 만약에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면 너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 이희승/25살 ▶
"확실히 비정규직을 개선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지금 2년에서 4년 늘리는 것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한에서는 최선이겠지만…"
◀ 앵커 ▶
비정규직 6백만 시대를 맞은 지금,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큰 숙제입니다.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 비정규직이 당면한 문제, 결코 남의 얘기일 수만은 없죠.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2417451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