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새역모''야스쿠니 신사' 등 지원기업에 1.5조원 투자, 경악

국민연금, '새역모''야스쿠니 신사' 등 지원기업에 1.5조원 투자, 경악

전자신문 | 나성률 | 입력 2015.10.05. 11:11

국민연금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5조 원 규모의 금액이 일본 '군수기업'이나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 등에 투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이 70년만에 '전쟁가능국가'가 돼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왔다는 얘기다. 일본은 지난 19일 '집단자위권 법안'을 본회에서 통과시켰다.

투자한 기업들은 일본 방위성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군수기업, 일본 침략 역사를 왜곡 축소하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참여 기업, 야스쿠니 신사 달력을 인쇄하는'돗판인쇄' 등의 기업들이다. 의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재근 의원이 일본 방위성의 '중앙 조달 계약자 투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이 투자한 군수기업과 조달품 내역은 ▶미쓰비시 중공업 : F-35A 하도급, SH-60K초계 헬기, 10식 전차, 신공대함 유도탄(XASM-3) ▲가와사키 중공업 잠수함용 발전기(26SS용) ▲일본 전기 고정식 경보 레이더 장치 J/FPS-7B ▶미쓰비시 전기 03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IHI의 등이다. 이밖에 지난 5년간 21곳에 1.2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또 지난 5년간 일본 전범기업 97개소에 3조원 넘는 비용을 투자해왔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도 매년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투자·교역 등 전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란 점을 강조하며 전범기업 투자를 강행해 왔다고 의원측은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찬성자가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은 모두 37곳이며,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의 총 투자액은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은 1997년 결성된 일본 우익 단체로, 출판사'후소샤'를 통해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출판한 바 있다. 이 교과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아시아해방전쟁'으로 침략을 미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 ▶'위안부로서 각지의 군에 종사한 사람도 있었다'며 위안부가 자유의사로 참여했다고 조작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왜곡과 축소를 일삼아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새역모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원기업에 대해서도 투자했다. 돗판인쇄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투자액이 30억 원을 넘었다. '돗판인쇄'는 ▶최소 2011년 8월 15일부터 전국 전몰자 위령 대제에 헌화를 했고 ▶2014년판 야스쿠니 달력 27만부를 제작하는 등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은 "군수기업, 역사 왜곡 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기업 등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우리가 낸 국민연금이 그동안 일본의 전쟁무기를 만드는 데 투자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측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수익성과 안전성 기반의 투자에 중점을 둬왔고, 전범기업은 배제한다는 지침은 없었다"며 "이런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앞으로 대책을 세워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자회사격인 서울고소도로(주)의 대표이사 낙하산 인사에 이어 48% 고리사채 계약으로 말썽을 빚기도 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5100511110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