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정책기조 유지…환경오염 피해구제 현실화
4대강 환경파괴ㆍ원전정책 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환경분야 정책은 '지속가능국가'를 목표로 개발을 통한 성장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나 생태하천 복원 등 세부 공약은 대부분 현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피해 배상을 강제하고 관련 보험을 도입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박근혜 당선인은 우선 물ㆍ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 수준에 근접하는 80％ 수준으로 높이고 축산분뇨 처리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오염된 지천이나 복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를 현행 30％에서 70％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불산 누출사고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환경유해인자 관리의 경우 유해물질이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오래돼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자료사진)
박 당선인은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배상을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환경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오염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보고 배상액을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등 재해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독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30％ 감축을 이행하고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현 정부 내내 논란이 된 4대강 사업의 환경파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책 역시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격론이 예상된다.
환경단체와 종교계 등으로 이뤄진 '범초록진영'은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이에 대해 아무런 평가와 개선책도 내지 않은 것은 책임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