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등 檢 권한 축소·통제…상설특검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의 자율적 수사기능 최대한 보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정책은 우선 국민적 불신이 증폭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소독점 등의 권한을 대폭 축소ㆍ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안은 크게 ▲검찰 권한 축소ㆍ통제 ▲검찰 인사제도 개혁 ▲비리ㆍ부적격 검사 퇴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검찰권 축소ㆍ통제를 위한 대표적 방안으로는 단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들 수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태스크포스(T/F)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박 당선인은 당초 중수부를 존치하는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잇단 검사비리 사건과 검찰지휘부 내분 사태 등으로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중수부 폐지를 전격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박 당선인은 중수부 폐지 후 고위공직자와 판ㆍ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는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주장해온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안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자료사진)
안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국민검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중수부 폐지가 공약으로 표면화됐지만,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실질적 기능은 어떤 형태로든 존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박 당선인은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인신구속 기준과 기소 여부를 시민의 시각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됐던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제어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확보 방안으로는 검찰총장 임명을 검찰청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검사의 직급을 법률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특히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출신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현직검사의 거액수뢰, 성추문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비리 검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퇴출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해 검사에 대한 감찰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특히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도록 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해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 기능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배분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로스쿨 제도와 법관 임용방식, 법조일원화 플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개혁 관련 기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혁 틀을 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경찰 2만명을 증원해 우범자 관리나 학교폭력 전담, 112종합상황실 등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범죄나 학교폭력 등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청 차장직을 신설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