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판매 16만원>

<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판매 16만원>

박근혜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경범죄 시행령 처리연합뉴스 | 입력 2013.03.11 10:42
박근혜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경범죄 시행령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등을 위해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jesus7864@yna.co.kr

(끝)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311104213524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유신시대 부활??

                                      유신체제 당시 벌어졌던 미니스커트 단속[ 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하는 경범죄를

통과 시켰습니다... 과다노출 단속 하니까 이때가 생각 나네요.

 

'무릎위 20cm'가 넘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던 시절.

 

거리마다 경찰관이 자를 들고 다니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치마 길이를 쟀고.  

이때문에 여성의 다리 길이를 재는 경찰관을 부러워 하며 "나도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우스개가 유행하기도 했던 박정희 유신정권..

 

 

박정희 유신정권때인 사회기강을 잡기위해 1973년부터 미니 스커트 단속으로 자위적 논란을

빚어 유신정권 종료후 폐지된게...그 딸이 드디어 다시 40년만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왜 자꾸 과거로 회귀를 합니까?

이러다간 장발도 단속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그려.

 

과다노출  단속 기준도 애매하고,,또ㅡ 쇼프로 아이돌 가수들 노출은 어떡할겁니까?

 

 

조만간 길거리에서 경찰 단속반이 줄자를 가지고 미니 스커트 단속을 하는 웃지못할 풍경이

곳곳에서 벌어 질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여러분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1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