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현 이영호 장하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문화예술 정책은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기초를 다지는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이다. 문화예술 지원 관련 법도 제·개정하는 등 "예산과 제도로 문화국가의 기초석을 세우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여성 정책은 여성 인재 양성에 방점을 뒀고, 체육 분야에서는 학교 체육 강화에 관심을 보였다.
◇일반 문화예술 예산 확대와 제도 보완 =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1.14%(3조7천19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문화재정 1.1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9%에 크게 못 미친다. 1999년 1%를 달성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마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큰 폭으로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규모로 예산을 마련해야 할 다른 분야가 많음에도 문화재정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이 분야에 박 당선인의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드러낸다.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정 공약도 내세웠다. 문화국가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논란 속에 마련된 예술인복지법도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 법은 예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지난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혜택이 빠진 채 산재 보험 규정만 남은데다 예술인의 기준도 논란을 일으켰다.
박 당선인은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용 보험 등 다른 4대 보험이 추가되지 않고, 예산 문제 때문에 소수만 혜택을 받는 현실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예술계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만들어 문화예술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안도 추진하며, 공연·영상 분야 스태프 처우 개선 등 창작안전망 구축에도 신경을 쓴다는 구상이다.
문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권역별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 등을 통해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문화재 환수 활동을 강화하고 문화재 보호기금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외래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은 관광 분야에서는 저가 관광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여행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끔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북예술작품 교류 전시, 북한 문화유산 복원 및 문화예술작품 발굴 등 남북문화교류 확대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여성인재 10만 양성 =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 박 당선인의 여성 정책 공약 중 핵심은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다.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해 여성 리더십을 기르는 등 2017년까지 10만 명의 여성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기록될 박 당선인의 여성 정책은 이른바 '유리 천장'을 없애고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정부 조달 계약시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성교수와 여성교장의 채용 쿼터제도 도입한다.
자녀를 키우고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새일센터(새로일하기센터)를 매년 30곳씩 확대하고,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범죄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전담반'을 설치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하지만 여성계 일각에서는 주로 일·가정 양립과 여성 관리직 차별 해소에만 공약이 집중돼 여성 인권 문제나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학교 체육을 강하게 = 새 정부의 체육분야 정책은 '학교 체육' 강화를 통해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새로 배치하는 한편 중·고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를 둬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고 체육 전담교사의 신규 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포츠강사 채용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 스포츠의 요람인 태릉선수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가대표선수들에게는 경기지도자 2급과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종목별 스포츠교실을 '문화 기업'으로 키워 현역 또는 은퇴 선수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포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꾀할 계획이다.